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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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온고을 1 지인 1 바로법률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1 권오석 1 신영훈 1 김호진 1 이상선 1 임경윤 1 함성일 1 김희송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판결
  [구상금][공2024하,108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00, 2019. 11. 12.,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8하,206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손해배상(산)][공2018하,23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3458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063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573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5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각공2014하,54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5916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